세계화와 민주주의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학자 중 하나로 꼽히는 에릭 홉스본의 최근 책 '폭력의 시대'에서,
저자는 현대 정치 경제의 핵심 사상인, 세계화와 민주주의가 상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진정한 세계화가 진행된다면, 값싼 외국노동력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것은 자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를 낳아서 결국 자국민의 반대를 받게 된다. 광우병사태도 세계화와 민주주의가 충돌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미 학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체제라고 인식한다고 한다. 다만 다른 대안이 별로 없을 뿐이다.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기존 권리를 뺏는것이 쉽지 않아 졌기 때문이다.
세계화 역시 지금까지 자유와 기회라는 이름으로, 적절한 고찰이 없이 고삐 풀린채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결국 이는 지금 미국금융위기를 세계경제 위기로 키워냈다.

내 생각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이기주의를 따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국내의 일에 국한된 것으로서 국수주의적인 기본 한계를 가지게 되어있다.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세계화가 진행된 결과, 세계의 국가간 빈익부 부익빈이 심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과거 식민지식 경제에서는 문화와 기술이 전수되는 장점이라도 있었지만, 현대의 세계화라는 것은 정말 단물만 쏙 빼먹는 더 나쁜 제국주의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한 결과가 작금의 이라크전쟁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세계화 시킨다는 미국의 알수없는 오만함은 테러를 낳았고, 그 의미없는 복수극인 이라크전쟁을 낳았다. 에릭 홉스본은 이 책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세계화 전략 자체가 대상국의 민주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상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세계화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모습이, 작금의 폭력적인 사회 현상들이다.
가깝게는, 우리나라의 광우병 촛불시위가 그렇고, 멀게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각종 테러들이 그렇다.
그리고 어찌보면, 지금의 2008년 세계경제위기는 이러한 모순과 그 속에서 자란 거품들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 2008년의 초입에,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 세계화와 민주주의라는 두 상반된 가치중에, 세계화 쪽을 선택했다.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정도 독단적인 모습을 가진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역대 최대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다. 세계화(기업의 자유와 무역개방)의 기치를 걸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세계화의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말경에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누구보다도 민주적으로 보이는, 하지만 세계화보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오바마를 사람들은 선택했다. 세계화의 문제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중에,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의 가격이 쌀 때 팔고, 비싸게 산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세계화의 끝물을 빨면서 지난 5년간 급성장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을 뽑으면서 그 단물을 100% 섭취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단물을 못 먹은게 아쉬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는데,
남은 단물은 없고, 오직 거품이더라... 이것이다.
쌀 때 팔고, 비싸게 사면, 당연히 손해가 크다. 아쉽다.



아마도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화라는 기치는 어느정도 고쳐진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다고 과연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21세기 중에 민주주의에 큰 도전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오바마를 좋아한다.
미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오바마를 꼭 지지해야 할까?
오바마의 연설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 연설은 미국민을 위한 것이지,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연설은 아니다.
과연 그가 general peace를 꿈꾸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내 생각에, 진정한 지구공동체, 지구 사람들이 서로를 진정 아끼는 세상은 아마...
외계인이 지구에 침공할 시점에나 가능할 것 같다.
그제서야 진정한 전지구적 협력의 당위성을 인식할 것이고,
그제서야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세계화가 상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