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기 : 자본주의에서 성실성의 문제.

최근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역사로 기록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큰 혼돈 속 이다.

천문학적 돈을 굴리던 금융기관들이 파산되고, 매각되고,

정말 일 잘한다던 회사들 까지도 믿을만한 금융회사가 없어졌고,

결국 미국등 국가기관과 각 국의 은행들이 구제책으로 돈을 내기로 하고 있다.

돈을 굴리며 일 하던 금융기관들은 이제 파티가 끝났다고 하고있다.

대체 무슨 파티가 끝난것일까?

자본주의의 달콤함은 이제 끝일까?

2008.9.20.  조선일보 Weekly BIZ [칼럼 outside] 미 정부의 구제금융은 정당한가 로버트 실러 (Robert J. Shiller)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정부가 모기지업계의 두 거인(巨人)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인수한 것은 두 기관의 채권자들의 엄청난 손실을 구제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채를 완전히 보증하고 나섬에 따라 미국의 납세자들은 두 기관의 채권자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모든 자금 부족분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자칭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라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구제금융 조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 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부동산 가격이 늘 올라갈 것으로 믿거나, 패니메이나 프레디맥 같은 데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 손실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지 않는가? 아무 잘못 없는 납세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가? 만일 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도덕적 이슈들을 명쾌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명백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미국 납세자들에게 실제로 순(純)손실이 될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번 구제금융 조치가 세계 금융시장,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더 이상의 구조적 위기를 예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발행한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암묵적인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공식적인 보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구제에 실패한다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고, 다른 금융상품들의 신뢰 또한 덩달아 떨어질 것이다.  문제는 미국 경제의 범위를 훨씬 초월한다. 최근 수년간 세계 경제는 엄청난 투기적 자산 버블에 의해 움직여져 왔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의 주택 붐(boom)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고통,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주택시장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주식시장 버블이 형성되고 꺼지는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한 버블들은 각국 경제를 과열(過熱)로 몰고 갔다. 이제 버블이 역전되면서 그에 따른 신뢰의 저하는 세계 경제를 집어삼켜 경기침체로 몰고 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구제금융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시장을 부양한다기보다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이다.  신뢰(confidence)라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규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시장이 붕괴할 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것인데, 그런 투자의 실패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길이 없다.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감정, 그리고 그들 나름의 정의관(sense of justice)에 좌우될 것이다.  버블의 형성과 붕괴는 부(富)의 일대 재편을 가져온다. 주식시장이나 주택시장의 투자자들은 언제 사고팔았나 하는 타이밍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들은 이런 결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자신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암묵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그런데, 버블이 생겼다 꺼진 많은 나라의 투자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시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어왔나? 최근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은 눈부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투자 상품이 과도하게 많이 팔린 것은 아닐까? 세일즈맨들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지 않았을까? 틀림없이 책임도 지지 않는 값싼 조언이 남발됐을 것이다.  물론 이 게임에서 진 대부분의 패자(敗者)들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모든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고 가볍게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 통렬한 문제는 '성실(good faith)'의 문제이다. 성실성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경제가 융성할 수 있다. 투기적인 버블이 세계 경제를 이끌다가 결국 버블이 붕괴되고 경기 침체로 몰아넣는 최근의 상황은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성실(bad faith)'이 만연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패니메이나 프레디맥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자. 미국 정부가 필요할 때 구제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결코 없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OFHEO)이라는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건전성을 평가하게 했다. 그러나 이 기구는 미국 주택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결코 인정한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료들도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 마당에 우리는 투자자들이 모든 손실을 100% 감내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  자본주의는 성실에 의존한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경제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 일에 자신의 귀중한 자본과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정부의 구제조치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영어원문은...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shiller59

엉성하게 들리지만, 결론은 성실성이라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자본주위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성실성이 전제되어야만 좋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을 하는 증권사도 투자결정을 하는 투자가도 좀 더 성실한 검토를 해야한다

한동안 경기의 침체를 겪겠지만, 사람들은 이제 학습효과가 생겨 이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나에서 최근에 ㄱㄱ은행과 맺은 외환KIKO 파생상품에 물려서 ㅁㅁ회사가 파산이 났다.

결국엔, ㅁㅁ회사는 ㄱㄱ은행을 상대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이 성실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했다.

모 이런 이슈들 때문에 몇몇은, 파생상품은 역시 위험하다며 무용론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죄는 파생상품이 아니라,

요런걸로 돈 좀 벌어보자는 마음이 있었던 ㅁㅁ회사의 사장과, 

고객의 리스크관리는 생각 않고, 상품을 만들어 파는데만 급급했던 은행이 죄이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좋은 결과냈으면 그만큼 좋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또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를 져야 한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자본주의는 각자가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 주체는 모두 성실해야 한다.

비온뒤에 땅이 굳는다.

이번 위기가 금융산업의 후퇴를 불러올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파티는 끝났으니까,

이제 책임질것은 지고, 좀 더 성실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모두에게 물을 책임은 물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정성이라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마니까.